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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이율이란?
법정이율(法定利率)이란 법에서 정한 법정 이자율로, 계약이 없거나 별도의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
- 채권·채무 관계에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법정이자율
-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금에 적용되는 이자율
- 근로자 임금 체불 시 추가 지급해야 할 이자
💡 법정이율은 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른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법정이율의 적용 기준
✅ ① 민사채권(일반 채권·대여금) 법정이율
📌 법적 근거: 민법 제379조
- 연 5% 적용
- 계약서에 별도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기본 적용
✅ ② 상사채권(기업 간 거래·상거래 채권) 법정이율
📌 법적 근거: 상법 제54조
- 연 6% 적용
-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에 적용됨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지연손해금 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은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합니다.
4. 법정이율 계산 방법
📌 법정이율 계산 공식
지연이자 = 원금 × 법정이율 × 연체기간(일) ÷ 365
✅ 예제 1)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법정이율 적용
- 대여금 원금: 1,000만 원
- 법정이율: 연 5%
- 연체기간: 1년 (365일)
1,000만 원 × 5% × 365 ÷ 365 = 50만 원
💡 즉, 1년 동안 연체되었다면 5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 예제 2) 소촉법 적용 후 지연손해금 이율 계산
- 손해배상금 원금: 5,000만 원
- 소장 부본 송달 후 1년간 미지급
- 지연손해금 이율: 연 12% (소촉법 적용)
5,000만 원 × 12% × 365 ÷ 365 = 600만 원
💡 소장 부본 송달 후 1년 동안 변제하지 않으면 600만 원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됩니다.
5. 법정이율 관련 주의사항
✅ ①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 우선 적용
- 법정이율은 계약서에 별도의 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됨
-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해당 이율 적용 가능
✅ ② 법정이율 개정 여부 확인
- 법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이 변경될 수 있음
- 최신 법정이율을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함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법정이율은 모든 채권·채무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법정이율은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또는 법정이율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Q2. 법정이율은 계속 변동되나요?
A. 네, 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으로 인해 민사채권은 연 5%, 상사채권은 연 6%로 조정되었습니다.
❓ Q3. 법정이율과 소촉법 이율 중 어떤 것이 적용되나요?
A.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촉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