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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악성 댓글, 허위 게시글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의 법적 기준
1. 형법상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인터넷이나 SNS에서 명예를 훼손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피해 대응 방법
1. 증거 수집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게시글, 댓글, 메시지, 캡처본**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게시글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 보존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2. 게시물 삭제 요청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및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플랫폼의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삭제를 요청하세요.
3. 경찰 신고 또는 형사 고소
명예훼손이 심각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과 증거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4. 민사 소송(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으로 인해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위자료는 **500만 원~3천만 원** 수준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예방 방법
1. 개인정보 보호
실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허위 정보 대응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될 경우, 신속하게 사실을 바로잡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명예훼손 피해가 심각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온라인 명예훼손은 개인의 평판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