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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갑작스러운 퇴거 요청, 세입자의 현실적 대응법
“갑자기 나가달라니요?” 현실에서 벌어지는 퇴거 갈등 사례
얼마 전,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건 세입자 분이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려면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본인이 직접 들어와 살 테니 두 달 안에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법적으로 흔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많은 세입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당황하곤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실제로 부동산 임대차에서 굉장히 흔히 발생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제가 직접 처리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퇴거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 퇴거를 요청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정해진 임대차 기간 중에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세입자들이 이 점을 제대로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2. 집주인의 퇴거 요청 시 현실적 대응 방법
①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명확히 전달하기
우선,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남은 계약 기간을 집주인에게 정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퇴거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②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 대응하기
구두나 문자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근거와 계약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는 이후 법적 분쟁 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③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빠르고 경제적입니다. 법원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퇴거 요청에 응할 경우 현실적 주의점
어쩔 수 없이 집주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집을 비워줘야 한다면 반드시 손해보상과 관련된 합의 내용을 계약서나 합의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처리한 사례에서도, 막연히 합의하고 나갔다가 나중에 손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4.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은?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할 순 없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 임차인의 심각한 계약 위반 (임대료 장기 체납 등)
-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긴급한 필요성 (단, 계약 만료 시점에만 가능)
하지만 두 번째 경우라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집주인이 살겠다고 하면 무조건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라면 무조건 집을 비워줄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라면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이 가능하지만,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Q2. 퇴거 요청을 받았는데 이사비용은 청구 가능한가요?
계약 기간 중 퇴거 요청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퇴거하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이사비용이나 임시 거처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합의서 작성을 추천합니다.
Q3. 집주인이 퇴거를 강요하며 전기나 수도를 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Q4. 퇴거 요청에 대응하지 않고 그냥 버티면 문제가 되나요?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면 합법적으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계약이 끝난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명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