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 체불이란?
임금 체불이란 근로자가 일한 대가(급여, 수당 등)를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 사례
- 월급이 제때 지급되지 않음
- 퇴직 후 마지막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 4대 보험료 공제 후 미납 (근로자 부담분을 떼어놓고 실제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임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임금 체불 발생 시 대응 방법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용자(회사)와 직접 협의
먼저 회사에 공식적으로 미지급 임금 지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우편 또는 이메일로 임금 지급 요청
- 대화 녹취 또는 문자 증거 확보
✅ ②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접수
- 임금 체불 진정서 제출 →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접수
- 형사고소(근로기준법 위반)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체불한 경우
📌 진정과 형사 고소의 차이점
| 구분 | 진정 | 형사고소 |
|---|---|---|
| 목적 | 체불 임금 지급 요구 | 사업주 처벌 요구 |
| 진행 기간 | 1~3개월 | 3~6개월 |
| 결과 | 체불 임금 지급 명령 | 사업주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3. 법적 조치를 통한 임금 회수 방법
💡 회사가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① 민사소송 (임금 지급 청구 소송)
- 법원에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급여 압류, 부동산 가압류 등)
✅ ② 체당금 제도 활용 (체불 사업장 근로자 보호제도)
-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정 금액을 국가가 대신 지급
- 체당금 신청 후 노동부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
4. 임금 체불 예방 방법
-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급여 지급 조건 명확히 하기
- 급여 지급일과 실 지급일 확인 (급여 명세서, 통장 이체 내역 보관)
- 임금 관련 증거 확보 (근로 시간 기록, 문자, 이메일, 급여 명세서 등)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임금 체불 진정을 넣으면 회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자가 임금 체불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부당노동행위로 추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 Q2. 퇴직 후 임금 체불을 알게 되었는데,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은 3년간 청구 가능하며, 기간 내 신고하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Q3. 사업주가 폐업해도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